[염홍철의 아침단상] 일부 변호사들의 '합법적' 범죄행위

▲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오래전,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지인으로부터 “검사는 악마, 판사는 사람, 변호사는 천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사와 악마라는 극단적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처벌하려고 하는 검사에 대한 반감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주는 변호사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말로, 그 심정은 이해했습니다.

비단, 그 지인의 말이 아니더라도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호감은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변호사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변호사들은 약자의 법적 보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겠지만, 소수의, 그것도 하나같이 학·경력이 '특별히' 좋은 변호사들이 우리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변호사의 수임료는 100억원이 되고 어느 변호사는 100여 채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는 법조비리가 확인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검찰이나 정부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던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법률지식을 악용하여 법집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에 의존하는 국가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반국가 범죄가 아닐런지요.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