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재고할까?

시 오는 23일 시정브리핑 예고해 주목

시의원들 전날 임시회 잇단 재고 촉구

권선택 대전시장의 입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시의회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을 위한 시의 민간 특례사업 추진의 재고를 요청한 가운데 오는 23일 권 시장이 시정브리핑을 예고하며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가 초미의 관심이 된 것.

특히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공원 일대 주민들 사이에서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시로서도 반발 기류를 사전에 대처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권 시장은 브리핑에서 직접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을 위한 민간 특례사업에 대해 견해를 먼저 꺼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질의응답 등 어떤 형태로든 권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한 시의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전날 임시회에서 민간 특례사업에 대한 의견을 잇따라 내지 않았느냐”면서 “때문에 기자들의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님께서 견해를 밝히실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를 통해 민간 특례사업에 대한 재고를 잇따라 요청했다.

박정현 의원(서구4)은 이 자리에서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서가 제출되고 불과 3개월 만인 지난해 2월 11일 사업제안 수용 결정을 통보했는데 이 검토기간 동안 도대체 누구와 어떤 검토를 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검토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본의원에게 조차 한 번의 설명도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또 “대전의 허파인 월평공원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바른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동섭 의원(유성2)도 민간 특례사업에 대해 “민간투자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20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민간 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자와 시 간 협약에 앞서 관련 설명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역시도 특례사업이 공모 방식이 아닌 제안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불거지는 특혜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공원 전체부지 가운데 비공원시설이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는 것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권 시장이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관건이다.

시의회 등이 사업 재고를 요청하는 것과 달리, 시는 오는 2020년 일몰제가 적용되면 공원내 사유지에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제안 방식에 대해서도 시가 유리한 지위에 놓인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권 시장 본인도 지난해 말 시의회의 시정 질의 답변을 통해 “공원 조성의 방식, 면적, 시민편의시설 등을 고려해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이 가능한 제안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재고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입장이 거듭 고수될 경우, 의회나 시민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