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성 기자
지자체 재원 불가능 및 법무부 부담 최소 필요
대전 교도소가 유성구 대정동에 둥지를 튼 것은 1984년이었다.
그로부터 33년이 흘렀다.
오늘날 대전 교도소는 어떤 모습일까. 교도소 1.5㎞ 반경에는 아파트 6000세대가 밀집해 있고, 대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교도소와 거리가 불과 700ｍ다. 아파트에 둘러쌓여 있기에 교도소 내부도 엿볼 수 있다.
설립 당시에는 도심의 외곽이었으나, 도시 팽창으로 교도소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수십년째 교도소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바로 옆에 위치하며 공존하는 ‘어색한 동거’가 지속되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발전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교도소 이전의 필요성이 줄기차게 제기된 이유가 여기서 비롯된다. 또 도안 3단계 개발에 대로 바로 옆에 교도소가 위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교도소 이전이 불가능한 것인가다.
불가능하진 않다.
관계 정부 부처인 법무부도 이전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대전교도소는 정원인 2000명을 크게 초과하며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제소자를 수용율이 155.6%에 달한다. 전국 교도소 가운데 두번째로 과밀화가 심각하다. 또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말 교정시설의 재소자 과밀 수용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교도소 이전 또는 증축을 모색해야할 때다.
대전시로서는 지속적인 도시발전과 도안 3단계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는 이전을 원한다.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지만, 번번이 좌초됐다.
가장 큰 이유는 교도소를 옮기는 비용이다. 새로운 이전 부지 마련을 위한 재원도 필요하다. 법무부의 부담을 최소화하지 않고서는 교도소 이전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
대전시가 지난달 충청권 4개 시·도 공동으로 제안한 대선공약 가운데 교도소 이전 문제를 내놓은 배경에 이런 상황이 있다.
시 재원으로 교도소 이전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시는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담아 현재의 교도소 부지를 매각해 이전 사업비를 충당해 재원을 마련하는 대신에 기부 대 양여 방식 또는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도소 이전은 도안 신도시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과 주민 숙원 해소로 도시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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