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상 전체 8% 불과 ‘형평성 논란’

간호사 확보 실패로 도입률 한자릿수 그쳐

대전 12%ㆍ세종 0% 지역편차 불이익 우려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간호와 간병까지 전담하는 ‘간호간병책임서비스’가 시행 3년째를 맞고 있지만, 간호사 확보 실태로 서비스 도입률이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특히 내년 전면 시행 실패로 보험급여 형평성 논란과 함께 지역적 편차에 따른 시민들의 상대적 불이익 우려도 제기된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313곳으로 대상 의료기관 1556개의 20.1%에 그쳤다.

서비스 제공 병상은 1만 9884개로 전체 24만 7295개의 8.0%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의 올해 목표인 병원 1000개, 병상 4만 5000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전국 15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을 접고, 간호사 수급 대책을 다시 수립하기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간병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도입됐다. 병원은 간호사와 시설을 확보해 전체 또는 일부 병동을 서비스 병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1일 7만∼8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루 2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선진국 대부분이 시행 중인 이 정책을 2018년 전체 급성기 의료기관(의원급 제외)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도입률이 낮아 일정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지방을 중심으로 간호사 수급이 어려워 전면적인 실시가 불가능해졌다”며 “수술 환자 등 중증 환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은 다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서비스의 핵심 과제인 간호사를 확보하고자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리고, 간호사의 출산 후 병원 복귀를 지원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전면 시행이 물 건너가면서 보험급여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환자 만족도가 높아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이 적고, 지역적 편차도 커서 환자가 어느 지역, 어느 병원, 어느 병동에 있는지에 따라 혜택 여부가 결정 때문이다.

현재 참여 병상의 43.7%는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다.

전체 병상에서 서비스 제공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대전 12.4%, 충남 4.5%, 충북 2.6%이고, 세종은 0%로 파악됐다.

김승희 의원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극히 일부 국민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