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 대덕특구 우려 ‘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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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 대덕특구 우려 ‘역력’

  • 승인 2017-03-12 11:53
  • 신문게재 2017-03-13 6면
  • 최소망 기자최소망 기자


미래부 존폐 촉각, 수장 인선 앞둔 특구 기관들 하세월…

지역 원자력 안전 소홀 우려…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 실효성 의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과 빨라진 대선에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존폐, 대덕특구 기관장 인선, 지역 원자력 안전, 4차 산업혁명 주도 등이 대덕특구의 주요 관심사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와 함께 출범한 부처다.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세워져 박 정부의 상징으로 불렸다.

탄핵 인용과 함께 미래부는 역점을 주고 추진하던 창조경제 사업 등이 힘을 잃을 것은 물론 부처 자체가 공중분해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더욱 대선 주자들이 ‘과학기술계 컨트롤타워 부활’을 화두로, 미래부를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로 나누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상황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탄핵 인용 직후인 지난 10일오전 11시 30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엄중한 시기로 비상근무체제하에 공직자가 중심을 잡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최 장관의 행보 역시 부처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존폐 위기 우려감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대덕특구 내 과학기술계 기관장 인선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의 원장직은 최종 3배수 후보가 꼽힌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최종 선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연구회 이사회에서 최종 수장 선임이 결정되는 구조지만 실제로는 인사검증 등을 이유로 청와대의 입김이 닿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탄핵 인용과 함께 기관장 장기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미래부 직할 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선임도 현재 진행 중이다.

지역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크다.

원자력 안전을 현안으로 둔 원자력연은 현재 신임 원장을 기다리고 있으며, 상위 기관인 미래부는 공중분해설까지 나오는 형국에서 얼마나 힘있는 원자력 안전 해결책이 나올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또 탄핵 정국과 맞물려 다수 조기 대선 주자가 과학계 화두로 ‘제4차 산업혁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짧은 대선 준비 기간에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할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대덕특구 한 관계자는 “탄핵 인용 전에도 대덕특구가 가지고 있던 현안인 기관장 인선,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면서도 “과학기술계는 무엇보다 불확실성이 있으면 안되는 분야로 하루빨리 정국이 안정이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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