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일의 대선관전 포인트]선거만 한다고 민주주의는 아니다

1934년 독일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투표율 95.7%, 득표율 88.1%로 히틀러 총리를 대통령직까지 할 수 있는 총통으로 뽑았다. 그들은 직접 선거로 지도자를 뽑았기 때문에 독일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부했다. 그리고, 정통성을 갖춘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전쟁과 학살의 범죄를 서스름없이 저질렀다. 참혹한 2차대전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죽고 6백만명의 유태인이 희생된 후 독일은 패전한다.

그리고 나서야 국민들이 직접선거만 한다고 민주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그들은 그 때부터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 공을 들이게 된다. 즉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력이 전제되지 않은 채 아무리 선거를 한들 바람직한 지도자의 선출과 민주주의의 정착이 불가능하다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독일은 오늘날 정당정치와 지방자치의 선진국으로 평가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그도 2012년 대선에서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51.6%)의 지지로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는 직접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까지 확보했지만, 재임중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이를 지킬 의지를 보이지 못한 결과 불행한 결과를 자초한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말과 퇴임후는 하나같이 불행한 일을 닥치거나 각종 비리와 부패 게이트로 국민들을 실망시킨 바 있다. 이와같은 공통적이 현상의 원인에는 우리의 선거제도와 풍토 그리고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 정치권은 그동안 오로지 선거승리에만 몰두한 채,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판단력을 키우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치교육을 외면해왔다. 유권자들을 그저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 2030세대와 5060세대로 이분화시켜서 득표전략으로만 활용했을 뿐이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지역감정과 색깔논쟁에 현혹되어 자신의 정치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지내온 것이다. 선거 후에도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기 지지세력 결집에만 주력해 왔을 뿐이다.

이제 60일 이내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이번에도 역대 대선과 같은 선거를 반복한다면 참다운 민의를 대변하는 대통령을 선출해 내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구속, 자살, 탄핵 등의 불행한 결과를 또다시 되풀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는 정치의식과 판단력으로 냉철하게 선거에 임하는 동시에, 탄핵으로 비롯된 이 국가적 혼돈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