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공약탐구］2. 대덕특구 출연연, 컨트롤타워 어디가 될까？

과학기술부 부활 또는 미래부 유지 공약으로 갈려

과학계, “과학기술 전담 부처, 연구환경 및 연구 성과 높아질 것” 기대감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대선 후 ‘미래창조과학부’의 존폐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학기술계 출연연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수시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장미 대선을 앞둔 지금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과학기술 부처 변화상을 살펴보면, 2004년 참여정부 시절엔 과학기술 전담부처인 과학기술부가 존재했다.

2008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부처가 통폐합됐다.

이 시기는 과학기술계 현안이 대부분 교육 분야에 밀리는 경향이 있어 과학기술인들이 꼽는 가장 암울한 시기다.

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5개의 부처가 통합돼 설립된 부처가 지금의 미래부다.

정권이 바뀌면 필연적으로 과학기술 부처가 영향을 받는 모습에서 다수 대덕특구 과학기술인은 ‘과학계 전담 부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전담 부처가 생기면 연구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출연금이 확대되는 등 연구 환경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부 부활’에 뜻을 둔 대선주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다.

문 전 대표는 제18대 대선에서도 과학기술부 부활을 공약으로 걸었다.

이와는 반대로 ‘미래부 유지’를 외치는 대선주자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 등이다.

안 지사는 “과학기술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잦은 정부조직 개편이 있었다”며 “과학계의 민주적인 합의를 전제로 과학기술 정부조직 형태는 장기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에 따른 과학부처 통폐합 또는 과학분야 미션이 변화는 연구자들에게 결코 좋은 연구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는 뜻에서 비롯한 것이다.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 관련 프로젝트를 장기간 수행해야 국가적 차원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일부 보수진영은 과학기술과 산업을 융합하고자 미래부와 산업부 등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대덕특구 과학계의 한 원로는 “과학기술분야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권에 따라 부처 통폐합이 이뤄지면서 이를 저해해 온 것”이라면 ”지금까지 과학기술 분야 거버넌스 정립 방식은 정권에 따라 쉽게 바뀌었고, 이에 영향을 받은 연구 환경은 날로 척박해졌다”고 말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