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률 3년째 하락…“확대” 대선공약에 비판여론

대전 63.9%ㆍ세종 59.7%로 전국평균에 미달

“수급액 인상ㆍ대상자 확대보다 제도보완부터”

기초연금 수급률이 3년 연속 하락하면서 목표치인 70%에도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지역의 경우 대전과 세종이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충남과 충북은 70%를 넘어서 대조를 보였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법 제3조에 의하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규정한다.

기초연금제도가 시작된 2014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 연속 수급률이 하락했다. 특히 목표인 70%조차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수급률을 보면 2014년 66.8%, 2015년 66.4%, 지난해 65.6%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이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들이 매년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제도시행 이후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했다. 현행 제도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제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2014년에는 6만 9348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고, 2015년 8만 1937명, 지난해 10만 5867명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

지급하지 못해 불용 처리된 기초연금액은 지난해말까지 총 3988억 6600만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4년 174억 4200만원, 2015년 1814억 7800만원, 지난해 1999억 4600만원이다.

지난해 시도별 수급률을 보면, 서울이 52.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전남이 81.1로 가장 높았다.

대전(63.9%)과 세종(59.7%)은 전국평균(65.6%)보다 낮았고, 충남(70.6%)과 충북(71.1%)은 전국평균을 상회했다.

대전은 노인인구 17만 1445명 중 10만 9586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했으며, 세종은 노인 2만 4174명 중 1만 4429명만이 수급자였다.

충남은 노인 34만 9975명 중 24만 7019명이 수급했고, 충북은 노인 24만 606명 중 17만 1027명이 수급자로 파악됐다.

최근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기초연금 확대 공약을 내걸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그 대상자 또한 소득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소득하위 50%인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수급액을 차등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은 “여러 대선후보들이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이나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물론 수급액이나 대상자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초연금대상자부터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