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제교류 실효성 낮다… 내부에서 ‘자성’ 목소리

중국 12개 성 교류는 상호주의 무시한 과시용 불과

단체장마다 무분별한 국제교류 확장에 혈세만 축내

말도 안 통하는 전문성 없는 공무원에 툭하면 인사



충남도가 추진하는 국제교류의 절반 이상이 행정 분야에 편중되면서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충남연구원이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충남도의 국제교류 추진방향과 과제를 분석한 결과로 지나친 실적주의에 대해 국제자치단체 다변화 등 개선이 요구됐다.

27일 충남연구원의 국제교류 추진방향과 교류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도는 7개 해외지방정부와 자매결연을, 18개 지방정부와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2015년은 1385회에 걸쳐 연인원 1만7754명의 교류가 추진됐다.

지역별 자매결연은 일본 구마모토현(1983년), 중국 허베이성(1994년), 러시아 아무르주(1995년), 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1999년),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2001년), 폴란드 비엘코포스카주(2002년), 중국 헤이룽장성(2015년) 등이다.

우호협력은 7개국 18개 지역으로 중국이 산둥성을 비롯한 옌벤조선자치주, 지린성, 장쑤성, 쓰촨성, 랴오닝성, 윈난성, 칭하이성, 구이저우성 등 10개로 가장 많다.

일본은 나라현과 시즈오카현이, 러시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크림 자치공화국 등 각 2개 지역씩을,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베트남 롱안, 캄보디아 시엠립, 브라질 상파울루 등은 각 1개씩 국제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국제교류에서는 ▲교류통합체계 미비 ▲국제교류 정보망 부재 ▲제한적인 교류콘텐츠 ▲지속적인 교류유지 한계 등 4가지의 대표적 문제점이 지적됐다.

우선 국제교류가 관광, 농업, 농촌, 통상, 투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지만, 충남은 이를 총괄 조직하고 조정하는 통합체계 상호연계 추진에 한계를 드러냈다.

통합체계가 미비함에 따라 도내 15시ㆍ군이 추진한 해외 분야별 정보 역시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었다. 민간교류와 참여도 부족했는데 그나마 이들의 정보는 이용도 되질 않았다.

국제교류가 정치와 행정을 중심으로 연수 등 일회성 행사가 주를 이루면서 경제통상과 사회문화로 확산하는 방안도 미흡했다.

특히 인사정책상 국제교류 담당공무원의 잦은 이동과 언어능력 부족, 국제문제 이해부족은 지속적인 교류가 애당초 불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로 지적됐다.

원만한 국제교류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협력이 제안됐다. 이해와 믿음도 없이 관광객과 국외투자 유치, 지역수출 등 허황한 실적위주가 실효성 저하의 근본 원인으로 제시됐다.

지나치게 많은 교류도 문제다. 충남은 중국의 지방정부 2개 성과 자매결연을, 10개 성과 우호협력을 맺으면서 상호주의조차 제대로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구 210만 명의 충남이 7200만 명의 허베이와 3800만 명의 헤이룽장성, 그리고 10개 성과의 교류는 현실적으로 상호주의조차 벅찬 과시적 예산낭비의 전형으로 지적됐다.

충남연구원 성태규 선임연구위원은 “충남의 지방정부 간 국제적 교류는 숫자로 나타나는 실적에 비해 실질적 측면에서 의문이 있다”며 “추진체계, 부서, 인적지원 등 여러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