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121)]다시 사회적 자본을 생각한다

▲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로 칭송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압축성장으로 인한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의 신뢰와 관용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사회 역량을 말합니다.

문화와 관행을 바꿔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미 스웨덴, 핀란드나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의 성공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높은 복지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유럽 최고의 경제적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바탕은 바로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 있었습니다.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정부의 신뢰성 회복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해야 하며, 시민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더불어 사는’ 프로그램을 동네별로 섬세하게 개발해야 합니다.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