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124)]법의 날

오늘은 ‘법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준법정신은 어느 수준일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선진국에 비해 뒤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느껴집니다.

‘법대로’가 우리 문화에 잘 안 맞는 것 같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법에 대한 불신이 높아 법의 정당성이 상당히 훼손돼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는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그것이 실현되고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가 100만권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각자 ‘좋은 삶’을 선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그리고 권력과 기회를 합당하게 분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준법정신은 타인에 대한 배려로부터 시작되는데, 인간 존중의 사고와 자신에 대한 자존심과 긍지를 높이는 것이 아닐까요.

정의로운 사회는 ‘나로부터’ 시작되며 배려와 관용이 투영된 준법정신이 구현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