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모임 "文, 사시반대 발언 사과하고 존치공약을"

▲ 사법시험 조치를 위한 소시생모임은 25일 충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사시존치 공약을 촉구했다.

내년부터 폐지되는 사법시험을 계속 유지하도록 고시생모임이 대선공약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5일 내포신도시 충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후보는 사법시험 반대 발언을 사과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사법시험은 이미 1차 시험 폐지에 이어 오는 6월 마지막 2차 시험이 치러진 뒤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통해 선발된다.

이들은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로스쿨만으로 법조인을 선발해 돈 없고 배경 없는 청년들이 법조인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며 “현대판 ‘음서제’인 로스쿨 일원화 정책을 폐기하고 사시 존치 공약”을 촉구했다.

이어 “사법시험은 누구나 노력과 실력만 있다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사회 상징과도 같은 제도”라며 “지난 9년간 로스쿨의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인데도 로스쿨로만 법조인을 선발하겠다는 것은 서민과 ‘흙 수저’를 좌절하게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시존치모임 이종배 대표는 “로스쿨은 등록금만 6000만~7000만원에 총비용이 3억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40대 이상을 사실상 배제해 서민과 약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지 못한다”며 “희망의 통로인 사법시험을 존치해 청년들에게 공정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