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공약탐구］상수원보호구역 탓에 재활용 어려운 폐교

동명초 효평분교, 각종 규제 등 많아 수십년 간 방치…국가 매입이 유일한 대안

대전동명초 효평분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탓에 각종 규제가 많아 수십년 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전 지역에는 동명초 효평분교를 비롯 용정초 용호분교, 진잠초 방성분교, 대동초 등 총 4개의 폐교가 있다. 이중 수십년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폐교는 효평분교가 유일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실제로, 방성분교는 1995년 3월 폐교 이후 2000년 5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야영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997년 2월 폐교된 대동초는 항공정비직업학교, 청소년수련시설, 민족예술교육원 등에 임대됐다가 2013년부터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기관인 해맑음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용호분교 또한 1996년 2월 폐교 이후 대전미술창작마을, 한국과학기술원 등에 임대됐으며, 최근에는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반면, 효평분교는 1997년 4월 1일 폐교 이후 유치원으로 임대되는 듯 했으나 개발제한구역에 발목을 잡혔다. 이후 2001년에는 동부지역 학생수련원, 2002년 자체 주말 농장식 체험학습장을 검토했지만 지리적 여건 등으로 무산됐다.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시교육청은 2006년 3월 매각을 시도했다. 그러나 일반경쟁입찰과 예정가격체감 적용 일반경쟁입찰 모두 유찰됐다. 다행히 2007년 9월부터 열린공예문화체험장으로 임대됐으나 2011년 3월이 끝이었다.

이후 용도변경 등도 검토했지만 불가능 통보를 받았고,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건설업체가 공사자재적치장으로 활용하다가 2016년 12월 금강유역환경청에 매수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처럼 효평분교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임대일 경우 교육용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활용이 제한되고, 사용인원도 당해학교 설립시 기준에 의거해 26명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나서 매입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지 만금강유역환경청의 예산 확보에 따라 매수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효평분교의 공시지가는 6억~7억원 정도다. 감정평가를 하면 조금 높아지겠지만, 각종 규제에 활용 방안을 찾을 수 없는 만큼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역의 중론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폐교 관리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행정력이 있기 때문에 매각이 빨리 될수록 유리하다”며 “효평분교가 매각되기 전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