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137)]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1)

▲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는 지방분권 또는 지방자치를 공약으로 내 걸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20년 동안 진전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현대적 개념의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것은 1952년이기 때문에 연륜은 나름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이 1961년 5.16으로 중단되었고, 1991년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으나 지방의회만 구성하여 반쪽 지방자치제였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는 1995년 6.27선거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방의회를 기준으로 하면 26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하면 22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지방행정’ 측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음에 반해 ‘지방자치’ 측면에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이 큰 변화와 진전이 있었던 것은 선거 때문입니다.

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끄는 모든 지자체는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투자 및 기업유치, 관광 등 마이스산업 확대, 축제 등 각종 이벤트 활성화로 경영행정을 확대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주권의식도 높아졌고 선거를 통해 평가를 받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여 서비스행정의 질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계속)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