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138)]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2)

지방행정은 아직 성숙 단계는 아니지만 정책, 예산편성, 감사 등에서 시민 참여가 확대되었고,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감시로 투명행정의 진전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진일보한 지방행정에 비해 지방자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데서 연유됩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재정이나 권한 모두 ‘2할 자치’ 수준입니다.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은 20대 80이고, 지방자치사무와 국가사무도 20대 80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에 쓰이는 재정은 60%인데 지방세 재원이 20%이므로 중앙정부는 40%의 재원을 자신들의 뜻에 따라(일부 근거와 기준은 있지만) 지원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 사무에 위임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자율성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임된 지방 사무도 중앙정부가 정한 시행령에 구속을 받아서 자치 또는 자율행정의 보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정치권도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자율성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입니다.

새 정부에 의한 개선을 기대합니다.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