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절대평가 고교 내신평가제 등 교육계 대전환 예고

교육부 폐지는 피할 듯…6월말 국정자문위 국정과제 도출 촉각

내년 고교1학년부터 적용될 2015개정 교육과정을 앞두고 수능절대평가와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도입 등 대대적인 교육계의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현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되는 2021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수능 절대 평가제가 본격 도입되고, 고교 내신을 순위를 매기는 대신 일종의 절대평가인 성취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부는 수능과 내신 모두 절대 평가로 전환할 경우 학생들의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대학별 고사 부활 등의 또 다른 부작용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대학별고사 부활로 인한 사교육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제 전환과 맞물려 당초 7월 확정하기로 했던 2021년 수능 개편안은 수능 관련 연구를 추가 연장해 3분께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적어도 중학교 3학년 8월까지는 정부가 대입 정책을 확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도록 대입 전형 3년 예고제 법제화 강화와 특목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대학 입학등록금 축소 및 폐지, 고교 무상교육 도입 등의 30여가지 과제를 업무보고 했다.

교원 증원과 누리과정 국고 지원 등도 업무보고 과제에 포함됐다.

국정자문위는 6월말까지 국정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계와 대학가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교육부의 존폐 문제의 경우 조직개편이라는 큰 칼바람은 피하게 됐지만 교육부의 업무 관할 범위에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기간 내내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만큼 앞으로 교육부의 업무 범위가 어떤식으로 재편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당초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교육정책 기획과 수립 업무를 국가교육회의에 맡기고, 초중등업무를 단위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이양해 교육부는 고등·직업·평생교육의 집행과 관리만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개편안에는 새정부의 조직 안정에 방점이 찍혔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교육부의 기능이 대폭 축소될지, 축소된다면 언제부터 어떤식으로 기능이 이양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다만 이를 위한 교육계의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단시간내에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