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김진표 위원장 31일 시ㆍ도지사 면담
문재인 정부 사실상의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방공약 관철을 위해 본격시동을 걸었다.
30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지방공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지방공약들이 각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다뤄지고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방공약 검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지방공약은 대략 140개 가량.
이 사업들은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재정수요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정수요 및 우선순위 파악이 급선무다.
때문에 앞으로 TF는 이같은 사업을 조율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변인은 “정치적 기준으로 공약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역시 굉장히 중대하게 고려할 기준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면담을 통해 지방공약 우선순위 검토 원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지방공약 TF가 구성되면서 현재 국정기획위가 운영하는 TF는 ▲국가비전 및 프레임 검토 T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TF ▲재정검토 TF ▲인선검증 기준개선 TF 등 5개로 늘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