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152)] 민주주의는 영원한가

▲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자들의 분석은 보다 근원적입니다.

뇌과학을 연구하는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의 ‘민주주의는 영원한가’라는 글은 사회과학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는 지금도 불안전하지만 장래 민주주의에 대해서 더욱 부정적인 견해를 펴고 있지요.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모두 평등하고, 자유롭고, 잘 사는 세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테네에서 시작된 민주주의는 ‘모두’가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였으나 결국 무능하고 부패해서 과두 정치로 변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의 대안으로 대의제가 등장했는데 국민들이 위임한 ‘대표’들의 ‘편견’과 ‘자질’ 때문에 민주적 가치를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하이에크가 말한대로 “지나친 평등, 국가의 개입, 개인성의 무시는 인간을 국가의 노예로 만들었고”, 반대로 “지나친 불평등과 국가의 외면 역시 개인을 강한 자의 노예로 바꿔”버렸습니다.

또한 앞으로 30년이나 100년 후에는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기 때문에 지구의 모든 물건과 서비스는 10개의 인공지능 회사들이 만들어 낼 수도 있다지요.

그렇다면 99% 이상의 사람들은 직업과 소득이 없어질 것이며, 이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가능할까요?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