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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의 아침단상

[염홍철의 아침단상] 불평등은 민주주의의 적(1)

승인 2017-06-12 14:59
신문게재 2017-06-13 23면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과학자들은 30년에서 100년 후 부터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기 때문에 현재의 불평등은 극도로 악화되어 사실상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는다고 예측합니다.

경제학자들도 불평등이 점점 심각해지는 추세는 민주주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지요.

경제학자들이 규명하는 불평등은 시장원리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니라 정치에 의해서 형성되고 확대되었다고 진단합니다.

이렇게 경제 게임 규칙은 정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은 정치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여기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적용되는데, 운동장은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상위 1퍼센트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민적 덕목’은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정치불신이 팽배해지는 것이지요.

한편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중추 세력은 중상층이었는데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하여 중상층마저 공동화되었고 그들이 중시하는 공정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도 역시 상위 1퍼센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민주주의는 우선적으로 신뢰가 회복되어야 하고 신뢰는 불평등의 완화로부터 살아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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