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염홍철의 아침단상

[염홍철의 아침단상] 불평등은 민주주의의 적(1)

승인 2017-06-12 14:59
신문게재 2017-06-13 23면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과학자들은 30년에서 100년 후 부터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기 때문에 현재의 불평등은 극도로 악화되어 사실상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는다고 예측합니다.

경제학자들도 불평등이 점점 심각해지는 추세는 민주주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지요.

경제학자들이 규명하는 불평등은 시장원리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니라 정치에 의해서 형성되고 확대되었다고 진단합니다.

이렇게 경제 게임 규칙은 정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은 정치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여기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적용되는데, 운동장은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상위 1퍼센트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민적 덕목’은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정치불신이 팽배해지는 것이지요.

한편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중추 세력은 중상층이었는데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하여 중상층마저 공동화되었고 그들이 중시하는 공정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도 역시 상위 1퍼센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민주주의는 우선적으로 신뢰가 회복되어야 하고 신뢰는 불평등의 완화로부터 살아납니다. (계속)

염홍철의 아침단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르포] 방파제 테트라포드, 이런 원리로? KIOST 연구현장 가보니

방파제 테트라포드(tetrapod)는 어떤 기준으로 설치될까? 지난 12일 오후에 찾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수리실험동에선 해양구조물과 장비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일상 속 당연시 여겨온 해양 구조물들의 설치 배경엔 수백번, 수천번 끈질긴 연구 끝 최적의 장비 규격을 찾아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들의 끈질긴 노력이 숨어 있다.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에 위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내 4005㎡ 규모의 수리실험동은 파도나 흐름을 인공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실험시설을 갖추고 있..

#이대통령 #대전충남통합

이 대통령 “충남·북, 대전 통합 경제권·행정체계 고민해봐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충남·북, 대전까지 통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 행정체계를 만들어볼 거냐는 한번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첨단·바이오 산업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이라는 주제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에서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이 “급정거를 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시들이 경쟁력을 올리려면 광역화가 시대적 추세가 됐다”며 “충청도 지금 대전, 세종, 충남·북으로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지역 중심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지역연합..

#충청권 #의대 #증원

2027학년도 충청권 의대정원 118명 증가…지역의사제에 단계적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올해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서울권을 제외한 지역 의대 모집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충청권 7개 의과대학이 총 118명을 증원한다. 지역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는 27명, 충북대는 39명이 늘어 각각 137명, 88명을 모집하고, 건양대와 순천향대 등 5개 사립 의대 역시 52명을 증원해 314명을 선발한다.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에 따르면, 2027학년도 지역 의대 32곳의 신입생 모집정원 증원 규모는 총 490명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