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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의 아침단상

[염홍철의 아침단상 (159)] 불평등은 민주주의의 적

승인 2017-06-13 10:01
신문게재 2017-06-14 23면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과학자와 경제학자에 이어 정치학자인 마이클 샌델 교수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이러한 불평등은 민주주의에 필요한 ‘공공의 결속’을 방해한다고 지적합니다.

샌델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부자와 빈자의 삶이 점점 더 분리된다’고 설명하고 있지요.

부유층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외면합니다.

대신 건강, 힐링, 교양 등을 위한 질 좋은 민간시설을 선호하며 교육도 상당부분 사교육에 의존합니다.

당연히 정부의 공공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증세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현상은 공공의 공간에서 다양한 계층의 소통과 접촉을 축소시키고 있으며 이는 시민적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마이클 샌델은 이러한 불평등은 민주사회의 기반이 되는 ‘시민적 덕목’을 파괴시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간의 공동체 의식을 확대시키는 정책이 요망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정부는 다양한 계층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시설에 뒤지지 않는 질 좋은 공공시설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의 공급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평등을 다소나마 완화시키는 길입니다.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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