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 “도시재생 위한 공정한 국비 지원 필요”

▲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21일 오전10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미래와 함께한느 대전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이재우 목원대 교수, 대전시 중구 안전도시국장, 신천식 박사, 송복섭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양세히 문화크리에이터. 금상진 기자

‘미래와 함께하는 대전 도시재생’

정부 핵심 과제 ‘도시재생’ 국비지원 기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을 위해 중앙정부의 공정한 예산배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재우 목원대 교수는 21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정부 주도 예산 배분이 많은데 항상 불공정한 배분이 논란이 된다”며 “국회의원의 정치적 파워로 특정 지역에 편중된 불공정 배분이 개선돼야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와 함께하는 대전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도시재생을 위한 공정한 예산 배분을 비롯해 전액국비 지원의 필요성과 도시재생의 방향 등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 우선순위 대상을 선정하기보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도시재생을 하도록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으로 나왔다.

이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씩 부담하는 ‘매칭’ 제도는 공모를 따내도 지방비가 없어 사업을 못하는 곳이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교부세를 지원하거나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과 관련해 과감한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성배 대전 중구 안전도시국장은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계획해 추진하는데 기초단체 실무자로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소규모 사업의 경우 전액, 중대규모는 사업비의 70%까지 국비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주민과 소통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방향제시와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도시재생에 대한 필요성 등이다.

송복섭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소통과 협력’을 중심으로 행정기관과 주민이 소통하는 것이 성공적이고 진정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양세희 문화크리에이터는 “주민이 원하는 문화 콘텐츠 활용 방안이 있다”며 “공공디자인이나 버스킹 등 작품을 할 수 있는 작가들과 할 거리를 찾아 활성화 시키면 예술이 함께하는 더 재밌는 도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임효인 기자 hyo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