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174)] 정부의 실패를 용납할 수 있나?

▲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정부의 실패를 용납할 수 있나?

9월 10일부터 대전에서 ‘아·태도시정상회의(APCS)’가 개최됩니다.

100여개 도시의 시장과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년 전,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APCS에 참석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계적인 기업가이며 영국의 버진그룹 창업자인 리차드 브랜슨의 연설이었는데, 그는 한 도시의 수장은 관료적 또는 정치적 행태를 벗어나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도전에는 성공과 실패라는 두 결과가 기다리는데 실패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실패를 해도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과연 중앙이나 지방정부에서도 실패가 허용되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될까요?

기업가 정신은 이윤 창출과 이윤의 사회적 환원이 핵심이라면 정부는 기업이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윤의 개념을 행정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정부는 공익성과 공공성 추구가 주된 사명이기 때문에 사회적 환원, 그 이상의 것이지요.

정부는 자주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실패도 국민들로부터 용납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