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G20’ 정국 宋·趙 임명여부 정국분수령

재송부 시한 뒤 임명강행 땐 정국급랭 불 보듯

국정동력 ‘키’ 추경, 정부조직법에도 불똥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10일 귀국하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문제가 향후 정국의 갈림길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귀국 당일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기 때문인데 정국파행이냐 정상화되느냐의 갈림길에서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 모두 후보자 자진사퇴와 지명철회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회가 이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이후인 11일 두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여야 관계가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7월 국회가 사실상 이때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두 사람의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의 정신은 이미 없어진 것이고 7월 국회는 물 건너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보조작’파문을 두고 ‘머리 자르기’ 발언을 한 이후 국회 일정에 전면 불참한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바른정당 역시 송·조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보이콧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서도 두 후보자 임명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임명을 강행으로 정국이 급랭할 경우 추경과 정부조직법 등의 7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져 국정운영 동력상실이 우려된다는 관측에서다.

추경의 경우 민주당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 추경안 본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안 11일 본회의 상정은 여야 갈등으로 물 건너간 상황에서 마지막 본회의가 잡힌 18일이 추경안 처리의 마지노선인데 야3당의 반대로 돌파구 마련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새 정부 내각이 조속히 출범해야 개혁 과제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어 임명 불가피론쪽으로 무게의 추가 기울고 있다.

이 때문에 독일에서 돌아오는 문 대통령의 결단에 여야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