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만족키 어려운 대전시정, 도시재생>도시철도 순

참여연대 조사, 응답자 절반 지역발전에 부정적

대전의료원과 청년 인력관리공단은 만족 답변 많아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표방해온 권선택 대전시장의 임기 3년이 지났지만, 시민들은 지역발전 기여 측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설문지와 전자우편,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0.9%)이 민선 6기 대전시정이 대전발전 기여도에 부정적으로 여겼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컸다.

권 시장의 10대 사업 가운데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현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이 꼽혔으며, 도시철도 2호선 착공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의료원 착공과 청년 인력관리공단(센터) 설립, 시민행복위원회 설립, 창작문화예술인 레지던스 설립, 자립형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만족하다는 응답자가 부정적 답변보다 많았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잘 수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시민 참여가 잘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41.4%가 못하고 있다(이전보다 훨씬 덜 듣고 있다 24%, 덜 듣고 있다 17.4%)로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의미의 이전보다 훨씬 많이 듣고 있다는 10.7%, 약간 더 듣고 있다는 15.6%였다. 참여 보장에 있어서도 덜 보장하고 있다 등 부정적 응답자가 41%를 차지, 보장하고 있다는 견해보다 많았다.

　이는 갈등관리정책의 적절성 여부 항목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51.1%의 선택을 받았다. 약간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18%로, 잘하고 있다의 15.9%를 크게 상회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시가 그동안 상수도 민영화와 월평공원 특례사업 등에서 시민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채 추진하면서 갈등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라는 게 참여연대 측의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또 시민참여가 배제된 정책추진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