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반부패관기관협의회 복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차원 반부패 정책 추진”

방산비리 “안보 구멍뚫는 이적행위” 일벌백계 방침

최저임금 인상 감당 어려운 업종 지원대책 촉구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참여정부 때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는데 데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며 “그 훈령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거진 방사청장 비리혐의에 대해서도 일벌백계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가 끊임없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 수리원 헬기 납품과 관련하여 방사청장 비리 혐의를 적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로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 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방안을 아까 말씀드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안건으로 올려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내년도 최저인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1만 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에 달려있다”며 지원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