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野 공무원 추경 안 돼, 물관리일원화 등 조직법도 문제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하루 전인 17일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신경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두 가지 사안 처리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면서 야당에 더는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반면, 야당은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위한 추경에 대해선 절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며 대치하고 있어 본회의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막는 것은 정부 출범을 막겠다는 것”이라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안전행정위 차원에서 각각 추경 및 정부조직법 심사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주요 쟁점 사안의 경우 당차원의 찬반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원내지도부나 정책위의장 라인도 필요시 적극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은 야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 관련 예산 80억 원을 원안 사수를 위해 결의를 다지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 조직개편도 새정부의 정책실현을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논리로 대야 설득에 나서고 있다.
반면, 야당은 추경에 대해선 공무원 증원에 따른 혈세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결사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조직법 관련해서도 물관리 일원화 등 쟁점 사안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심산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이번 추경에서 공무원 늘리기 예산 80억 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면서 향후 30여 년간 수십조 원의 예산이 드는 공무원을 늘리고, 일회성 알바 예산에 불과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마치 시급한 일자리 확대 또는 창출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받아들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조직법 문제에서도 “수자원 관리는 수질 관리 문제로 질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부로 일원화되는 등의 조치에 대해서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상의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비상대책회의에서 “공무원추경은 절대 안 된다”며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 추가채용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은 이미 올해 예산에 확보되어 있으며 공무원 추경은 국가재정법 요건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7만 4000명을 채용하고 유지하는데 공무원 1명당 1년에 1억원이 소요된다고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발표한 바 있다”며 “앞으로 30년간 522조원 가량의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결코 반대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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