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협, 불합리한 지자체 보조금결산 제도개선 촉구

▲ 김종필 충남도의원(서산2). 지방자치단체 결산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시스템의 허점과 오류문제를 제기해 전국시도의장협의회의 대정부 개선건의안을 이끌었다.

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는 보조금 정산 어려워

“효율적 지방재정 운영…법과 시스템 모두 개선해야”

전국 시도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 충남도의장)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시스템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필 충남도의원(서산2)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시스템 허점과 오류를 제기한 데 따른 연장선이다.

전국시도의장협은 대전에서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충남도의회가 제출한 ‘결산관련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 교부한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재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교부하면 결산서 내에는 지출액으로 정리돼 최종 정산액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시군 보조금 및 민간 보조금이 예산의 61.7%를 차지하고 있지만, 결산서에서는 정산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2016 회계연도 결산서에는 시군 보조금 708억원의 정산결과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시군 또는 민간단체 등에 보조한 보조금 집행 결과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인 e-호조에 반영되지 않아 순세계 잉여금, 보조금 반납액의 파악이 곤란,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윤석우 시도의장협회장은 “보조사업 집행결과가 미반영된 결산 승인은 의회의 사후통제가 약화된다”며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의 분석 후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 기능 수행에도 악영향을 끼쳐 시스템을 개선하고 법령개정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