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충남의 제안 15개 담겼다는데…

▲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수용된 충남의제안 현황. <충남도자료 재편집>

충남 21개 제안 15개 국정과제에 내용적 수용 돼

아전인수 해석보다 구체·실효적 사업으로 담아내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계획인 100대 국정과제에 충남도가 제안한 15건의 정책제안이 내용 면에서 수용돼 향후 구체적 추진과정의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충남도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100대 국정과제의 내용에 충남이 제안한 15건이 내용적으로 수용됐다고 19일 밝혔다.

충남의 제안은 지난해 9월 1차로 9건을 비롯해 올 들어 1월 5건, 3월 4건, 6월 3건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지역현장에서 벌어지는 사회문제 21건에 대한 대책을 제기했었다.

이 같은 제안은 100대 국정과제에 주권재민과 더불어경제, 복지행상, 균형발전, 주권재민의 내용으로 담겼다.

구체적 과제로는 충남도가 자치확대를 위해 요구한 특행기관에 문재인정부는 자치경찰 2019년 전면실시로 화답했다. 농촌맞춤형 복지·보건 통합서비스의 제안에 대해서는 0세아와 노인가구 대상 보편적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로 나타났다.

공공요금 할인제안에 대해 국정과제에서는 저소득층 교통·통신비 절감대책을 추진하고, 벤처투자 지원 확대요구는 엔젤투자 활성화와 펀드조성 확대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공공형·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충남의 확대 요구는 새정부는 어린이집 대폭 확충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서 석탄발전 축소와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4대 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에 대한 제안은 2019년부터 4대 강 재자연화 대책에 따라 자연성 복원사업 추진이 제시됐다.

화력발전 관련 충남이 제안한 전력수급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에너지가격체계 개편과 분산형 전원 확대로 국정과제가 제시됐다.

산재 예방을 위한 원청업체 안전관리와 책임성 강화에 대한 제안은 국정과제에서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로 개선될 전망이다. 민관협치에 기반을 둔 국가 농정시스템 개편요구 대해 국정과제에서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로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수용은 국정과제에 선언적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데다 수 많은 자치단체와 사회기관의 이해와 요구가 겹쳐 구체적 사업과정에 충남의 제안을 지역의 이익으로 실효적으로 이끌어내는 숙제를 안게 됐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