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비정규직… 고용형태 다양 “세부 개선안 필요”

비정규직ㆍ정규직 제외되는 출연연 포스닥, 학생연구원

“다른 공공기관 차별적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개선안 필요”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맞춰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구기관에도 정규직 바람이 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포스닥) 등은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으로 출연연에는 타 공공기관과는 다른 구체적인 고용의 질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비례대표)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부출연법에 따른 출연연 정규직은 1만2559명, 비정규직은 3922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23.8％에 달한다.

이는 포스닥 650명과 학생연구원 4069명이 제외된 수치다.

박사후연구원과 학생연구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도 구분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밖에 행정 사무보조, 기술, 비서, 운전, 경비,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인력은 2739명으로 확인됐다.

이중 용역 인력이 2147명으로 78.4％에 달한다.

출연연 비정규직 전체 전환이 아닌 연구활동을 위해 상시ㆍ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미래부의 정규직화 추진 방향이다.

즉, 포스닥과 학생연구원 등 일시적인 연수과정 중인 인력은 비정규직 규모 관리에서도 빠져 있음은 물론 이번 정부정책에 따른 전환대상에서도 모두 제외되는 것이다.

포스닥과 학생연구원의 처우는 지난해 국감을 비롯해 다수 지적된 바 있다.

학생연수생은 정규직 연구원과 비슷한 연구를 수행하지만, 대학원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산재보험을 비롯한 처우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급여는 정규직 연구원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또 포스닥은 박사학위를 받았음에도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상황이다.

이번 정규직화 대상에 빠진 이들에 대한 처우 또는 고용질 개선안이 필요한 대목이다.

신용현 의원실 관계자는 “출연연에는 정규직 연구원과 비슷한 연구를 수행해도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학생연구원, 포스닥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다”면서 “비정규직 연구원이라고 하더라 기간제ㆍ단기계약직ㆍ별정직ㆍ연수과정노동자ㆍ위촉연구원 등 한가지 잣대로 전환하기 어려워 다른 공공기관과는 다르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개선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망 기자somangchoi@

▲ 과학기술정부출연법에 따른 출연연 정규직은 1만2559명, 비정규직은 3922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23.8％에 달한다. (자료제공=신용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