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가로막는 규제개혁 개선해주세요”

▲ 충남도 규제혁신 토론회.<충남도제공>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개선을 토론회가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24일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기업과 주민이 제기한 규제 애로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고서 대학교수 등 민간 전문가가 다양한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열띤 토의가 진행됐다.

토론에서 아산테크노밸리 중장비제조 A업체는 “산업단지 내 중기제조와 중기임대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태양광관련 B업체는 “자전거도로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면 업체에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상향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친환경 자전거도로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마을기업 지정 시 유급근로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지침에 명시해 달라”는 규제강화 건의도 내놓았다.

이밖에 ▲공유재산개발 행위에 대한 사용허가 개선 ▲산업단지 개발 중수도 설치 의무화 완화 ▲건축 관련 국민생활불편 해소 ▲자연공원 내 야영행위 가능기간 연장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