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 3년 8개월간 580억원

권익위 정부합동신고센터, 1130건 신고받아

관련자 534명 형사처벌ㆍ공무원 107명 징계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개설 이래 3년 8개월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580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가 2013년 10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접수받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은 모두 1130건이었다.

적발금액은 679억원이고 이중 환수액은 580억원에 달했다.

또 신고사건 조사결과 관련자 534명이 형사처벌되고, 관련 공무원 107명이 징계 등 행정조치됐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56.6%(640건)로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 13.8%(156건), 산업자원 11.8%(133건), 농축산식품 5.0%(57건), 건설교통 3.8%(43건)로 나타났다. 이 5개 분야가 전체 신고의 91%를 차지했다.

신고사건이 가장 많은 보건복지 분야는 기초생활급여 29.2%(187건), 복지시설·요양급여 각 19.4%(124건), 어린이집 18.8%(120건) 순으로 많았다.

사례를 보면,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건축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매월 고액의 소득이 있으나, 소득액을 허위로 신고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급여 총 2860만원을 부정수급하다가 적발됐다.

전체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소득이나 취업사실 등을 숨기고 기초생활급여 등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례가 20.3%(289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성 제품을 신규 기술개발 제품으로 조작하거나 어린이집 원아나 교육생 등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16.6%(237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중소기업 등에 지원되는 기술개발 등 각종 R&D사업에 대한 연구비 횡령(편취) 관련 신고 사건이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권익위에 접수된 R&D사업 관련 신고사건을 보면, 2014년에는 4건, 2005년 37건, 지난해 53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5월에는 지방의 중소업체 대표가 4년간 5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지원금 약 20억원을 지원받아 이중 약 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정수급 행위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복지 및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 분야별 신고사건 접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