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범… 과학기술혁신본부 예산권 초미 관심

과학기술혁신본부 역할? 예산 권한 여부가 중요해

“예산권한 없는 과학기술, 얼마나 힘없는지 지난 정권서 확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연구현장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정부조직개편 시행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부처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됐다.

명칭 변경과 함께 정통부 내 실장급인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로 격상됐다.

또 과학기술혁신본부의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정책 기능 확고히 하고자 성과평가정책국, 평가심사과를 신설한다.

과기정통부의 제3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실질적인 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수장은 차관급이지만, 이례적으로 국무회의까지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무엇보다 연구현장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국가 R＆D 사업 예산권을 갖게 될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 예산권한에 대한 확정된 바 없다.

다만, 예산권이 없는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게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다.

대덕특구 한 관계자는 “예산권 없는 과학기술분야 진흥이 지금까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지난 정권에서 확인한 바 있다”며 “지금까지 과학기술계는 예산권이 없으니 홀대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다룰지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앞으로 백년대계인 국가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계 연구현장의 숙원 사업인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가 어떻게 개선될지도 중요한 관심사다.

지난 정권에서 과학기술 R＆D 기획, 평가, 예산 등이 부처별로 다르고 관리가 안 돼 연구현장 혼란이 많았다는 지적이 다수였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부처별로 R＆D 관리가 분산되고, 컨트롤타워가 분산돼 있어 기초원천 중심 과제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웠다”면서 “최소한의 과제 중복조정 등을 위해서라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R＆D 기획, 평가는 물론 예산권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의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와 관련 기구, 인력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다. 최소망 기자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