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정부국정과제’ 발 빠른 대응

▲ 충남도교육청 전경./충남도교육청 제공.

교육부의 6개 국정과제 중심으로 TF 구성, 9월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 많은 과제가 유·초·중등 교육과 관련됨에 따라 이행 가능한 정책 사업을 미리 검토·분석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업무 관련 팀장을 팀원으로 하는 30명의 TF팀을 구성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 주관 국정과제는 6개 국정과제, 30개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고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국정과제 중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2018년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온종일 돌봄교실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등을 담고 있다.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은 유아ㆍ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을 통한 1수업 2교사제, 초중학교 학생 평가제도 개선, 교장 공모제 확대, 대입전형 단순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는 국가교육회의 설치, 교육부 조직 개편, 학생ㆍ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 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제시한 여성가족부, 비정규직 감축 등을 제시한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과제 역시 교육 분야와 연결돼있다.

충남도교육청은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분석한 결과 도교육청이 추구하는 ‘미래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 충남교육과제를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교육부 주관 국정과제와 다른 부처의 교육관련 국정과제도 면밀히 검토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이행과제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시행할 계획이다.

TF팀은 지난 28일 첫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8월 중 교육부가 교육관련 국정과제 세부과제를 발표한 후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부서별 국정과제 세부과제 수립 후 9월 2회 팀장회의에서 구체적인 이행계획 추진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오찬교 충남도교육청 기획관은 “지속적인 TF팀 활동을 통해 교육 관련 국정과제 세부이행 사항까지 꼼꼼히 파악해 충남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