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4조2576억원 투자계획 세우긴 했는데…

재탕 삼탕 중복에 재정 규모 감안 실현 미지수
89개 사업에 연간 8500억원 투자도 비현실화 우려
충남도는 OECD 평균 출산율 1.7명 5년 내 달성키로

충남도가 2023년까지 OECD 평균 출산율을 목표로 5년간 89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에 드는 비용이 연간 평균 8500억원씩 4조2500억원이 넘어서자 재탕, 삼탕의 중복정책이란 지적과 함께 재정여건상 이를 실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로 지적되고 있다.

충남도는 3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저출산 대책종합추진단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5년간 89개 과제에 4조2576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저출산대응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저출산 대책종합추진단은 충남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일자리, 주택, 일·가정 양립, 출산·보육, 아동·여성, 가족·교육 등 관련 부서 실·국장 및 관련기관 및 단체 17곳이 모두 참여한다.

이날 확정된 5개년 계획은 충남의 합계출산율을 2023년까지 OECD 평균인 1.7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5개 추진 전략과 12개 목표를 설정하고 보육, 청년 일자리, 주거, 결혼환경 등 종합 대응전략을 담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저출산 대응 기반조성을 위해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해 모든 조례와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의 ‘희망 두 배 적금제’와 ‘중기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제’를 확대해 청년층 주거와 결혼비용을 위한 다리를 놓을 예정이다.

산후조리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 제공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둘째부터는 소득기준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산후조리로 말미암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직적으로는 인구정책팀을 신설해 부서별로 추진하던 인구정책의 기획, 조정을 총괄하도록 하고 도민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충남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독립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일고 있다. 충남의 올해 당초예산은 6조2400억원에 불과했다. 특정사업에 10%가 넘는 예산 투자가 어려운 만큼 이미 각종 개별 사업에서 발표된 내용의 중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는 이번 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시행계획을 이른 시일 안에 수립하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