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2일 부동산종합대책 숨죽인 충청권

다주택자 규제, 투기과열지구 부활 등 거론
행정수도 완성 호재 아파트값 오름세 세종시 촉각

당정이 2일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충청권이 숨을 죽이고 있다.

특히 6·19 부동산 대책에도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으로 아파트값이 계속 상승세에 있는 세종시에 어떤 강력대책이 나올지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종합대책을 내일 당정 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의장은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 왜곡, 급등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실수요자 공급 확대, 청약제도 불법행위차단,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치 않고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부동산은 일반 투자상품과 다르며 거주공간”이라면서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우리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게 된다.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우리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고 초고강도 부동산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당정이 2일 내놓을 부동산 대책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언급하면서 보유세 또는 양도소득세 조정이 유력시 된다.

실제 김 의장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등도 조정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해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유세를 올리면 1가구 다주택자나 고가 아파트 소유자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보유세 비중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79%에서 1%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투기과열지구 부활도 점쳐진다. 국토부가 이미 지난 6·19 대책 발표 당시 ”향후 필요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동원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청약 1순위 요건 강화와 청약가점제 비율 확대도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2일 발표될 대책이 문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가 높은 세종시에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 영향을 끼칠지가 관심이다.

세종시는 내년부터 국회분원 설치와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작업이 본격화되고, 2024년 세종~서울고속도로 조기개통 등이 예정돼 있어 부동산 상승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세종시도 0.19%로 지난주(0.12%)보다 오름폭이 커지는 등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6ㆍ19대책에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이 10%p씩 인상됐지만, 부동산 가격은 잡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으로 이번 대책에 지역민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