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33개 시책발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선도한다

▲ 충남도 국정과제 추진단이 8일 오후 선도과제 추진전략회의를 갖고 1차 발굴된 33개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국정과제추진단 1차 선도시책 확정

국정과제 연계 16건과 지역공약 17건 등

국가시범사업 등 과제별 대응논리 개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추도록 충남도의 대응시스템이 구축돼 지역현안의 국가정책화 등 추진상황 관리가 본격화된다.

충남도는 남궁영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실ㆍ국장이 참여하는 국정과제 추진단을 구성해 1차 발굴된 33개 과제를 중심으로 ‘선도과제 추진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충남 국정과제 추진단 선도시책은 국정과제 연계 16건과 지역공약 17건 등 모두 33개 과제다.

국정과제 선도시책 16개 과제는 토론회와 포럼 등 공론화 과정과 국회 입법화 지원 등을 거치고 국가시범사업 유치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과제별로는 복지보건통합서비스, 정보공개 확대, 4대 강 재자연화, 화력발전 신규건설중단, 공익형 직불제 등 그동안 충남도의 제안이 국정과제로 반영된 과제에 대해 국가시범사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주민세의 동네자치세 개편, 연안 하구 생태복원 등은 이른 시일 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역자치경찰, 국고보조사업 정비, 국공립어린이 집 이용률 40% 달성 등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 국정과제 제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수록된 지역공약 8개 과제에 대해서는 17개 세부과제로 추진계획을 세웠다.

주요사업으로는 천안아산역세권 R&D집적지구조성, 내포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백제왕도 유적 복원,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 논산ㆍ계룡 국방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 해양라이프케어 복합단지, 한국어촌민속마을, 국립해양수산대학 설립,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 설치, 농촌진흥청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미래기술융합센터ㆍ테스트베드 구축, 장항선 복선전철화,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구두공약으로 제시된 천안역사 재정비와 독립기념관 수도권전철 연결도 함께 관리된다.

이처럼 1차 발굴된 33개 과제는 충남 행정부지사 핵심과제로 집중적으로 관리돼 매월 적정성 평가와 조정을 거쳐 중앙부처와 협업에 나서게 된다.

남궁 부지사는 “국정과제 구체화 과정에서 충남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 지역성장 동력화의 계기로 만들어 가겠다”며 “세부 과제의 국가시범사업 유치 등 세부전략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 국정과제 연계시책 추진방안. 충남도제공 자료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