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단행, 대전지검 차장검사에 권정훈 법무부 인권국장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권정훈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부임했다.

기수파괴, 신상필벌의 색깔이 분명한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법무부는 10일 고검검사급 검사 538명, 일반검사 3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으며, 지난 8월 1일자 대검 검사급 검사 인사 이후 후속조치로 취해진 인사로 기수나 전공 등 기존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했고 각종 조직 개편이 눈에 띈다.

검찰은 내부비리 근절과 감찰기능 강화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검에 부장 검사급 인권감독관을 신설했다.



대전지검은 김영익 안산지청 부장검사가 인권감독관으로 부임했다.

인권감독관은 일반 사건은 배당받지 않으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관련 진정 사건 ▲내부 구성원의 비리에 관한 감찰 사건 ▲피해자 보호관련 업무 등을 전담처리하는 자리다.

중요경제범죄 조사단이 대전지검을 비롯한 대구, 부산, 광주지검에 신설됐으며 대전지검은 이주일 서울고검 검사를 단장으로 박병모 대전지검 부부장과 배성효 수원지검 부부장이 각 부장을 맡게됐다.

중경단의 단장과 부장에 상대적으로 기수가 낮은 고검 검사들을 배치하면서 효율성과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전국 15곳의 부치지청(지청장 산하에 1~2개 부가 설치돼 있는 지청)장에는 종전보다 기수를 낮춰 배치했다. 지역에서는 홍성과 서산 등이 포함되며 홍성지청장에 정순신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장과 서산지청장에 안범진 인천지검 형사 1부장이 각각 선임됐다.

이번 인사에서도 여성 검사들의 적극 발탁이 이어졌다. 천안 지청장에 노정연 고양지청 차장이, 논산지청장에 김남순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이 각각 발탁됐다.

전 정부에서 좌천성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김성훈 홍성지청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발탁됐으며, 진재선 대전지검 공판부장검사는 정치사건을 담당하는 공안 2부장을, 김관정 형사1부장은 평택지청 지청장 등으로 발탁됐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최근 일선청 부장 보직 근무 경험이 없는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부장 보직 보임 제한, 형사부 근무 기간이 전체 재직 기간의 3분의 1 미만일 경우 부장 승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원칙을 수립했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