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치적 논란 과거 세무조사’ 점검 태스크포스 구성

대기업 변칙 상속 검증 TF도 설치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고자 관련 TF도 설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이자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번째로 열린 관서장회의다.

국세청은 안정적인 세입 조달로 178조원에 달하는 새 정부의 재정 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공평 과세를 다지기 위해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대응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국세행정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국민적 관심이 큰 분야에 대한 국세 행정 개혁방안을 마련하고자 국세행정 개혁 TF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등 2개 분과로 구성됐다.

각 분과는 학계·시민단체·경제단체 출신의 외부 위원 5명과 국세청 내부 위원 4명씩으로 각각 구성한다.

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를 점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조세정의 실현 분과에서는 조사공무원의 전문성 향상방안,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를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운영하며 자녀 출자법인을 부당 지원하거나 변칙적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등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기로 했다.

TF는 대기업의 기업 자금 불법 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국외 소득 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거래, 협력업체와 관련된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 탈세 제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비보험 병·의원, 현금 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하도급거래자의 편법적 탈세를 엄정 조사하는 한편,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 행위도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