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8월 결산국회 격돌예고

與 최순실 국정농단 예산 현미경 심사 적폐청산 방점
野 北도발 대응미숙, 살충제 계란, 포퓰리즘 등 총공세

여의도 정치권이 21일부터 시작되는 8월 결산국회를 앞두고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은 이번 상임위별 결산심사에서 전 정부의 ‘적폐청산’ 기회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야권은 꼬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등 현안에 대해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산국회에서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적폐지출’을 꼼꼼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각 부처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쓰인 곳이 있는지 현미경 심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는 데 주요 자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정교과서·창조경제·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문화융성 사업 등에 쓰인 예산집행 내역과 방위산업 관련 지출,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실태 등이 타깃이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에서 국정농단 당사자들에 의해 혈세가 전용된 내역이 있는지 자세히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폐청산과 관련해선 국민의당도 힘을 보탠다. ‘적폐예산’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박근혜 정부에서 예산 낭비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계산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국정교과서나 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 화해·치유재단,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등을 포함해 예산 낭비 상황을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은 21일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열어 결산국회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권은 새 정부 100일 만에 드러난 외교·안보 위기와 ‘선심성 포퓰리즘 복지정책’ 등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2일 열기로 여야 합의 중인 국회 운영위원회에 청와대 안보·인사 라인 등 비서진들을 불러내 인사·안보 등을 총체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야권이 문재인 정부 정책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북한 도발에 대한 국가안보실의 대응 미숙과 살충제계란 파문, 인사참사, 포퓰리즘성 복지정책 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신고리 5·6호기 원전 중단, 살충제 계란에서 드러난 먹거리 불안 등 국민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업무보고를 통해 짚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 안보·경제·인사 파트와 정무수석 등에게 재원 없는 ‘장밋빛 그림’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적하겠다”며 “운영위 업무보고가 현안에 관해 종합적으로 뜨겁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