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경제비전과제 30% ‘캐비닛 사업’ 전락 우려

▲ 충남 경제비전2030 2017년 예산미확보 과제. 충남도자료 재편집.

98개 과제 가운데 29개 단순 내부검토수준

사업기간 사업비 못 정한 사업 각각 18 16건

투자계획 제시하지 못한 사업계획 구체화해야



충남도가 ‘경제비전 2030’을 통해 98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과제가 사업기간과 사업비 등 구체적 내용을 담보하지 못해 ‘캐비닛 속’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충남도는 24일 천안 오엔시티호텔에서 안희정 지사와 이장우 위원장 등 경제비전위원과 관련 실·국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충남경제비전 2030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비전2030 98개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보고와 주요쟁점 5개 과제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다.

사업추진상황은 98개 사업 가운데 69개 과제의 사업착수가 보고됐지만, 나머지 29개 과제는 사업 미착수 또는 단순 내부검토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과제는 사업비 등 투자계획조차 제시되지 못했다.

과제별로는 신규가 54건이 발굴됐지만, 추진율이 17%에 불과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보완과제로 분류된 44건은 추진율이 28%로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사업기간별로는 5년 이내 단기과제가 34건, 6~10년 중기 6건, 11년 이상 장기과제가 40건 등으로 분류됐지만, 18건은 이조차도 정하지 못했다. 단기사업 34건에 대해서도 추진성과 분석 및 재정립이 요구됐다.

투자 규모별로는 10억 미만 10건, 10억~100억 미만 12건, 100억~1000억 미만 39건, 1000억~1조 미만 15건, 1조 원 이상 6건 등으로 61건이 1000억원 미만이었다. 1000억 이상 21개 사업대부분은 사회간접자본(SOC) 과제였다. 이들 과제 가운데 16건은 사업계획구상조차 되지 않아 투자비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등 구체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도는 경제비전 2030과제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직무성과 연계 등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기초 용역조사 등 협업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법령과 제도, 예산상 제약이 있지만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정책선도를 위한 주요쟁점 5개 과제에 대해서는 집중토론을 벌였다.

이날 논의된 주요쟁점 과제는 ▲청년종합대책 ▲디자인중심 생활경공업 ▲동일노동 동일임금 ▲충남형 정주환경모델 ▲충남형 공공디자인 관리정책 등이다.

청년종합대책은 최근 이목이 쏠리는 화두로 도는 청년의 역량강화와 지역경제 활동 생태계 조성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치확산을 위해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가운데 1곳을 최적화 모델로 도출해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추진 과제의 실행력 보강을 위해서는 주요쟁점 과제에 분야별 외부전문가 자문청취와 사업계획에 반영 등 적극적인 보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희정 지사는 “충남경제비전 2030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실천하되 상황 변화에 유연히 대처해야 한다.”라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하반기 점검과제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