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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대표적 민주주의 이론가 중 한 사람인 필립 슈미터 교수는 ‘양손잡이 민주화’라는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양손잡이가 있으면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도 있겠지요.
‘왼손잡이 민주파’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해 행위’하는 진보파를 말하고, ‘오른손잡이 민주파’는 ‘빠른 변화와 개혁에 저항하는’ 보수적 민주파를 말합니다.
양손잡이 민주주의는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의 공존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 필립 슈미터 교수는 ‘민주적 고집쟁이들(democratic recalcitrants)’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비민주적인 요소에 대해서 협상을 거부하는 동시에 너무 급진적인 단절을 주장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필립 슈미터 교수가 그런 개념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민주적 고집쟁이들에 대비되는 ‘보수적 고집쟁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번 믿은 ‘보수’라는 금과옥조를 바꾸거나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양손잡이 이론이 적용될 수 있지요.
광장의 탄핵요구를 의회가 수용했듯이 향후 여?야 또는 보수와 진보도 양손잡이 민주화 개념으로 수렴해야 되지 않을까요?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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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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