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정기국회 목전 與野 전운고조

다음달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입법ㆍ예산전쟁

민주 “적폐청산 개혁입법” 야권 “독주, 포퓰리즘 견제”

안보·탈원전 등 충돌 불가피 ‘슈퍼예산’ 심사도 일전



여야가 다음달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입법ㆍ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여당은 적폐청산과 개혁입법, 민생예산 관철에 방점을 찍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독주와 독선을 경계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견제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5·9 대선으로 공수를 교대한 여야가 내년 ‘6·13 지방선거’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한 격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사상 초유의 4당 교섭단체 체제로 치러지는 정기국회에서 각 당이 사안별 공조와 이합집산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이번 정기국회는 다음 달 1일 개회식,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 4∼7일), 대정부 질문(9월 11∼14일), 국정감사(10월 12∼31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과 개협입법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입법으로는 탈원전,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언론 공공성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신(新)적폐’ 이슈 부각을 정기국회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

연이은 북한 도발에 따른 안보무능과 복지 포퓰리즘, 코드인사, 사드배치 지연, 사법부·방송 장악 등에서 대여 공세를 벼르고 있다.

국민의당은 적폐청산과 함께 경제·사법개혁 등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면서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문제 대응 등 새정부 안전불감증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바른정당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안보무능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법정 시한(12월 2일)이 정해진 예산도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 등에서 여야가 피 말리는 싸움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429조원 규모 ‘슈퍼예산’에 대해 “사람 중심으로 재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예산안”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인기관리용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재정·재원 조달 문제점과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삭감 문제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회기동안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서민이 아닌 초고소득층에 대한 ‘핀셋증세’라는 주장인데 반해 한국당은 법인세율 인상반대 입장이 확고하며 다른 야당도 정부 재정지출 절감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