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창간 66주년 기획］국토의 중심 세종시, 영글어 가는 행정수도

지난 2012년 총리실 시작으로 40개 중앙행정기관, 15개 출연연 세종에 둥지
중앙공무원, 연구원 등 2만여명 국가 행정 업무 지원
내년 지방선거 행정수도 방점 위해 다양한 노력 필요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22조 5000억원을 투입해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 완성을 목표로 세종시 행복도시를 건설 중이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처음 출발한 세종시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판결과 세종시 수정안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 결과 당초 계획한 신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된 채 건설 중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계획이 틀어지면서 세종시가 반쪽짜리 도시로 전락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움직임 등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열매가 영글어가고 있다.

앞으로 홀로서기 위한 무수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우여곡절을 경험 삼아 또 한 번 알을 깨고 나올 채비를 하고 있다.<편집자 주>


▲무르익어가는 ‘세종시 행정수도’ =세종시는 올해 의미 있는 해를 맞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 첫 삽을 뜬 후 행복도시 건설 10년을 맞았고, 세종시 출범 5돌이 됐다. 출범과 함께 그해 9월 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의 1단계 이전을 시작으로 올해 초 국토연구원을 끝으로 4단계에 걸친 중앙부처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이전이 마무리됐다.

중앙부처와 정부출연연구소가 행복도시 시대를 열면서 40개 중앙행정기관 1만4699명의 공무원과 1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3445명의 연구원이 행정 등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가 행정 중심도시로 자리를 잡게 됐다.

인구 또한 현재 27만명을 넘어 연말이면 3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돼 자족도시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 가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행정수도 건설을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으면서 ‘세종시=행정수도’완성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새 정부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 아젠다로 설정하면서 ‘세종시=행정수도’꿈이 무르익어 가는 분위기다.

‘세종시=행정수도’ 공식은 지난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청와대와 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전하는 행정수도 계획이 전면 수정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반쪽짜리 도시로 축소됐다. 때문에 현재까지도 행정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반쪽짜리 도시에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나아가려면 무엇보다 수도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해결해야할 숙제를 안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해 수도 이전은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만큼,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해 행정수도 추진을 위한 법적 논란을 없애야 하는 과제를 남겨둔 것.

여기에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힘을 실어주면서 행정수도가 머지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한 후 “설혹 국회 개헌특위에서 합의되지 않더라도 국민 여론 수렴 등 논의된 내용을 이어받아 정부에 자체 특위를 만들어 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세종시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관계없이 국회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은 헌법적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보고,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단계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부ㆍ행안부 등 미이전 부처 및 국회분원 설치=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에 앞서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물론, 현재 수도권에 잔류 중인 중앙부처들에 대한 추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중앙부처 추가 이전과 국회 분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분원 설치는 개헌에 앞서 서둘러 설치하고, 국회차원에서 분원 규모와 시설ㆍ예산ㆍ위치 등 우선 검토가 필요한 점을 역설하고 있다.

현재 국회 주관으로 분원 설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국회와 세종시, 행복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어, 내년쯤 분원 설계와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수도 개헌안이 통과되면,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 수많은 국가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가능해 행정비효율 해소는 물론 행정수도로서 기능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6ㆍ13 지방선거 행정수도 방점=대한민국 행정수도를 세종시에 두는 것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전까지 정치ㆍ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개헌 논의 과정부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13년 전 헌재에서 수도에 대한 관습헌법 결정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성문헌법에 행정수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래서 개헌이 세종시 완성의 선결과제인 것.

행정수도 개헌은 지방분권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매우 크다.

이에 시는 정부가 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해 이해를 구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 동의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는 수도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정리하고, 최선 안을 만들기 위해 시 주관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와 함께 행정수도 홍보 리플렛과 핀버튼 등을 이용해 타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를 통한 개헌분위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초 TF팀을 구성해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연구결과가 나오면 국회 개헌특위와 정부, 국회의원, 정당, 정부부처 등 전방위적으로 홍보해 행정수도에 대한 정치ㆍ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회 분원 설치 등 세종시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가시권에 올려놓겠다는 복안도 세워뒀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여러 차례 약속했다”면서 “여기에 더해 과기부와 행안부를 세종시 이전과 국회 분원과 청와대 집무실 설치하고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 꿈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점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