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반도 안보위기 “文대통령 여야대표와 대화해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文정부 외교안보 실패 외교안보라인 교체”

“한미동맹 균열우려, 한중 정상회담 일정 못잡아 “외교적 난맥상 맹공

경제 및 일자리 정책 등에도 날세워 “노동시장 혁신 기업투자 뒤따라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6일 북한의 잇따른 핵ㆍ미사일 도발로 인해 촉발된 한반도 위기 극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긴급 안보대화를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외교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외교안보라인을 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대표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북핵·미사일 문제를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풀어가려 했지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무능함만 드러냈다”고 핏대를 세웠다.

집권여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를 12차례 언급하고, 김정은을 ‘신세대’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는데 여당 대표의 안이하기 짝이 없는 안보인식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안보에는 ‘다시’도 ‘만약’도 없다.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라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난맥상에 대해 공격하기도 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한미동맹 균열 우려”라며 “사드배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더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대북정책이 유화적’이라는 공개적 비난을 들어야했다”고 꼬집었다.

한중관계에 대해선 “중국은 대북제재에는 소극적이면서도 사드를 핑계로 경제보복을 수개월째 지속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국 설득은커녕 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한중관계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새정부의 경제 및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검증되지 않았고,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조차 찾기 어렵다”며 “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혁신, 기업의 신규투자가 뒤따라야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공무원 채용 공약은 일자리 창출의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