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221)] 복지정책의 이념과 비전

▲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스웨덴을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비전 2030’의 모델이 바로 스웨덴이었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도 스웨덴처럼 ‘보편적 복지 서비스’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옳게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의 복지 제도가 아무리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사정은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스웨덴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조기 산업화가 달성되었고 1950년대부터 복지개혁을 시행하여 높은 세금 부담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할 점은 구체적인 복지 정책뿐만 아니라 그 이념과 비전이어야 될 것입니다.

스웨덴은 ‘국가는 모든 국민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국민의 가정’이 목표이며,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와 ‘모든 것은 장애인의 관점에서’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복지정책의 구현이 특징인 것이지요.

따라서 복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철학과 이념 그리고 비전을 우선적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