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240)] '난해한' 중국 (3)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니어재단을 설립해서 10년 이상 중국연구를 한 바 있는 정덕구 박사는 중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건너야 할 4개의 다리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의 다리, 두 번째는 정부와 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시장형 사회지배 구조의 다리, 세 번째는 화폐경제가 실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금융혁신의 다리, 마지막으로 국제적 영향력에 걸맞은 국제 지도력의 다리를 건너야 한다고 진단한 것이지요.

여기에 더하여 가장 중요하면서도 선진국에 필수 조건은 민주화의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를 규정하고 있는 중국체제의 특성상 복수정당제로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며, 만일 우리 개념의 민주화를 추진한다면 더 많은 희생이 수반하여 국가 존립의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참으로 '난해한' 나라이며 평생 공부해도 다 알 수 없는 복잡한 나라인데, 몇 권의 책과 몇 번의 방문만으로 중국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지금 중국은 사드 배치에 따른 드센 보복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시장에서 이겨야 세계에서 인정받는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