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미담

'헌법을 다시 읽다' 대전충남인권연대 특별강연

승인 2017-11-11 13:48

임병안 기자

내년 지방선거 때 헌법을 수정하는 개헌이 주요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인권 눈높에서 바라본 헌법에 대한 특별강연이 세 차례에 걸쳐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열린다.

c25c886e74105c5479347ceef5e90525_1508316545_64

대전충남인권연대는 ‘헌법을 다시 읽다. 헌법을 사용하다’라는 주제로 특별강좌를 개설했다. 1987년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단 한 조항도 바뀌지 않은 헌법을 인권 기준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헌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오는 16일 오후 7시 김종서 배재대 공무원법학과 교수가 ‘헌법은 무엇인가, 우리 헌법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주제로 첫 강연을 펼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촛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어 오는 23일 오후 7시 ‘헌법이 보장해야 할 기본권과 개헌의 방향’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분석을 들어보고 30일에는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선거제도와 개헌을 통한 촛불혁명의 완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강연은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수강료는 2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인권연대에 문의하면 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갑천습지에 일제 금 수탈현장…동굴입구와 산책로 기초 드러나

대전 갑천습지와 도솔산에 일제강점기 금을 수탈한 광산의 존재가 근래에서야 알려진 가운데 동굴 입구로 추정되는 장소가 또다시 발견됐다. 또 갑천습지 산책로가 유실된 지점에서 돌을 차곡차곡 쌓아 하단 기초를 다진 흔적이 드러나면서 이곳에 산책로가 일제의 금 광산에서 채석한 돌을 운반하는 목적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974년까지 관찰되는 광산 입구 26일 중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갑천습지와 도솔산 그리고 월평공원이 있는 서구 월평동에서 광산으로 개발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동굴 입구 추정지가 새롭게 발견됐다. 갑천을..

#형사소송법 #공소청 #중수청

형소법 개정 일주일 앞두고… 명칭부터 수사 인력 어떻게 달라지나

내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대전지역 형사사법 체계에도 큰 변화가 시작된다. 가장 큰 변화는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을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검찰청 역시 폐지되고 대전지검과 대전고검은 각각 대전지방공소청과 대전고등공소청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의 수사 부담과 책임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일반 형사사건의 1차 수사를 맡은 경찰 단계에서 사..

#중학교 #정보교사

대전 국공립 중학교 내 정보교사 배치 10곳 중 4곳 불과

중학교 정보 수업 시수가 두 배로 늘어 2027년이면 전 학년에 적용되지만, 국·공립 중학교 세 곳 중 한 곳에는 정보교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전을 비롯해 강원, 전남, 전북 등의 지역에서는 정보교사 배치율이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 기준 전국 국·공립 중학교 2657곳 가운데 정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706곳(64.2%)에 그쳤다. 나머지 951곳(35.8%)은 정보교사 없이 정보 수업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