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302)] 최저임금 해법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최저임금 논쟁이 한창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임금인상을 감당할 수 없어 감원을 하거나 가격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은 인정하지만 취약계층의 삶이 개선되어 소득 주도 성장이 이뤄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 해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요.



출판업을 하는 어느 분은 "월 13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여 아직 신청을 못한다"고 하였고, 간병인을 많이 고용하는 병원 관계자는 "30명 이상이어서 제외된다"고 볼멘소리를 합니다.

사실이라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과정에서 철저하고도 섬세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당사자들의 의식변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어느 식당 사장은 '어려운 게 사실이나 임금인상으로 종업원들이 더 밝고 열심히 일하는데 보람을 느낀다'는 얘기를 하고, 커피숍을 경영하는 여사장은 '너무 어렵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적정한 임금을 받으려면 지금 이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대기업 오너들도 두 분과 같은 생각을 한다면 하도급 업체를 배려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문제도 상당히 풀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