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304)] 물가인상의 주범이 최저임금 인상인가?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득이 올라가고 이것은 소비촉진으로 이어지며 결국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의 이익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현재 소상공인과 최저시급 노동자간, 즉 을과 을의 싸움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익을 보는 대기업은 뒷짐을 지고 불구경만 합니다.

사실 막대한 기업 이윤을 내는 대기업이 1·2차 협력업체들에 대한 단가를 인상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것이 소비로 이어져서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물가인상의 주범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아주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연구에 의하면 최저임금 10%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2~0.4%에 불과하다고 하며, <경향신문>에 보도된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의 말을 재인용하면 "자영업자의 3분의 2 이상이 피고용인이 없는 데다 자영업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15~20%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나 일자리 감소는 상당 부분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이를 입증합니다.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