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311)] 대북정책의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북한은 지난해 말 핵무력 완성이라는 '핵폭탄'을 터트려 세계를 놀라게 하였으며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정책의 원칙을 바로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평화공존의 기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동안 역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선 평화공존, 후 민주통일'이었습니다.



이것은 1994년에 수립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도 나타나있지요.

즉 화해와 협력, 남북연합을 거쳐 최종적으로 통일 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이 평화공존하는 중간단계인 남북연합을 만드는 것입니다.

북한은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제시하였는데, 핵심은 남북한이 공존하는 중간단계의 필요성을 인정한 점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로 평화의 중요성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남북한 평화공존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는 교류협력을 중시해왔는데 이제 평화문제를 병행해서 추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정치군사 문제를 우선해결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스포츠, 예술 분야의 교류를 수용함으로써 평화공존에 대한 공통분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